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그간 물가 상승에도 수십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와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최무현 상지대 학술정보원장 등이 과태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의견을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