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의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8일 만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노사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6일 고용부는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1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학자 12명으로만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집중해서 근로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노동계의 반발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15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혼선에 대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을 전문가들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생긴 사회적 낭비"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사회적 대화 생략에서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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