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공약들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지방공약 대부분은 철도 도로 등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다. 지방공약 이행점검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손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느냐가 성패를 가름할 첫번째 단추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약이행에 고삐를 쥐면서 지역공약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17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균형위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대통령 지역공약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공약 이행점검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실 업무이지만 지방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겼다.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자 우선 균형위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정근 균형위 지역공약특별위원장이 1월 말부터 한달여간 전국을 돌며 공약 내용을 점검했다. 지역별로 7~10개, 많게는 15개에 이르는 지역공약들을 살펴보고 당장 이행 가능한 공약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균형위는 또 최근 17개 시·도별로 핵심공약 5개씩을 추려 제출토록 했고, 17일 오후에는 이를 다시 3개로 압축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선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예산규모다. 대부분 공약들이 적잖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균형위는 이렇게 걸러진 50여개 지역공약들 가운데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최종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시기는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6월이면 각 부처들이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최종 발표한 공약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이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직접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지자체들의 경제발판 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면 이번에는 이를 지원할 SOC 지원 계획을 내놓고 지역공약 이행의 고삐를 쥐겠다는 것이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공약들이 대부분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이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 예산당국의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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