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사과 없었다 … 윤 "구상권 상정 않아"

2023-03-17 11:01:54 게재

도쿄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 방한 시기 미정

윤 "한일 협력 새 시대" 기시다 "교류 확대 기대"

기시다, 사과 대신 "역대 내각 입장 전체적 계승"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16일 일본 총리 공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확대정상회담 하는 한일 정상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윤 "한일 국익, 제로섬 아니야" =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임을 환기시키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한일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긴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소미아(GSON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시다 "적절한 시기에 방한" = 기시다 총리도 별도 발표문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유감이나 사과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북한 대응에 있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한국 답방 관련 질문에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의 추가 사과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라며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논의 전혀 없었다" =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에서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악을 해봤는데 논의된 내용을 전부다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공식 발표 위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재단을 해체하고 사실상 파기하더니 또 임기 말엔 파기가 아니라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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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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