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의 하수인 되는 길 선택" 정의당 "조공 외교, 참담·치욕만 남아"

2023-03-17 11:01:55 게재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대통령 자격'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호응은 없었다. 일제의 불법 침략에 대한 사과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범기업의 배상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독도문제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성 발언도 없었다. 야당이 제시했던 '최소한의 성과'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며 "윤석열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틀린 것 같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 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며 "다 바치고, 빈손 달랑 남게 생겼다"고 했다.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며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고 했다. 이어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다.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배출방침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다"며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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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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