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찾동'개편에 나섰다. 찾동으로 상징되는 보편복지 행정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없애고 이를 동행센터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찾동이 수행하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와 건강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 조례도 전부 개정한다.

2015년 시작된 찾동은 65살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 가구 등을 찾동 전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했다. 박원순표 복지행정의 상징이자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행정혁신 사례로 거론됐다.

시가 꼽는 개편 이유는 현장의 변화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복지 수요계층의 요구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시는 "보편방문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개인적 공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고 65세이상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이 인력 부족,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빈곤·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방문해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범위를 줄이기만 하는 건 아니다. 돌봄SOS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현장에선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보편복지를 위한 만성적 인력 부족은 그간 찾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대상자 관리에 추가 발굴 업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보편방문의 경우 다수의 가구가 상담을 거부하는 것도 담당자들 힘을 뺏다. 골고루 찾아가다보니 서비스 품질이 '얇아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놓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개편 이후 우려되는 첫번째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풀뿌리 복지체계는 행정조직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주민들이 직접 꾸린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보육반장 여성안심행복마을, 건강리더 천만시민기억친구(치매예방·돌봄 기능)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연계돼 있다. 이들과 연계된 협력망이 느슨해질 경우 복지행정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독사 추이에 근거, 제도 개편 과정이 보다 치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해에만 3378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2017년 2412명에서 40%나 증가했다.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자치구 복지부서 관계자는 "선별 전환 후 공정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자산조사, 자격 입증 과정에서 기존 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신청주의'의 폐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모두가 복지서비스 대상일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 가구만 해당할 경우 낙인효과와 수치심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계선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동주민센터 등 행정 최일선에선 선별복지 선별지원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로 인한 민원에 몸살을 앓는다.

서울시 복지정책 자문을 담당했던 복지분야의 한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 발굴에 치우쳐 기존 관리 대상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와 건강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두 분야는 이원화된 조직체계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협업이 어렵다"며 "복지 서비스 개편이야말로 현장 목소리를 세밀하고 듣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