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부실률이 2027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위탁보증 부실률 증가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에 소상공인 대출 부실 추정액은 3780억원에서 2027년 655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보가 갚아야 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총공급액인 7조4309억원 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 부실률은 최대 30%까지 추산됐다. 올해 6월 기준 누적부실률은 9.17%, 올해말 기준 추산치는 14.02%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이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도입돼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됐으며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한 상황에서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신보는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선 내년도 부족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면서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