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이 수사 담당 검사의 이름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막무가내식 영장 청구, 끼워맞추기 강압 수사, 증거 공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은 '좌표찍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찰독재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수사검사 본인들도 책임을 갖고 자신있게 해야한다. 이름이 공개된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의 밀행성이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보면 수년간에 걸쳐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행정은 책임행정이며 검찰도 책임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는 전날 검찰을 향해 "정권 위기때마다 야당 대표 수사로 '뒤처리 전담반'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이라며 "카더라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며 군불을 때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한다. 이번엔 백현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조사 계획 같은 수사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못된 버릇도 여전하다"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제식구 감싸기" "부당한 사법거래" 비판 = 지난 9일엔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영장에 제시된 혐의가 축소됐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쇼'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지검장, 고형곤 차장검사, 엄희준 부장, 정일권 부부장과 최재순 반부패수사 1부부장과 함께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 호승진 반부패수사 3부부장, 남대주 반부패수사 3부부장 등 검찰에 묻는다"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라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냐"고 했다.

대책위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는다"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 누락은)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거짓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가 언론에 넘겨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담당 검사들의 실명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의 분신 보도에 활용된 CCTV가 춘천지검 강릉지원 민원실 CCTV 화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전문가 감정결과를 토대로 검찰-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춘천지검 예세민 지검장, 진정길 차장검사, 유현정 인권보호관, 서정민 강릉지청장, 이재연 강릉지청 부장검사 등 검찰 책임자는 어떤 경로로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화면이 그대로 조선일보 지면에 실리게 되었는지 모든 진실을 유족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의 좌표찍기→검찰의 수사→수사내용 언론 유출→보수언론 받아쓰기→특정여론 결집의 순서로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 탄압을 저지하고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왜 검찰만 책임수사 안 하나" =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 검사 공개 법안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민주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수사검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현 시점에는 불가피하다"며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 밖에 없다"며 "실명으로 공개해서 결과에 대해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장검사, 검사장이나 총장은 모르겠지만 부부장, 부장은 정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이제 검사들도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까지는 좀 부담이다, 무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며 "부장이나 부부장은 마음속으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의 수사검사 명단 공개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올인하는 것은 증거인멸, 위증교사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공적조직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다 공개돼" = 이와 관련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소속 모 중진 의원은 "재판하는 판사들 이름 다 공개된다. 검사 이름 공개한다고 해서 무슨 수사에 영향을 받겠느냐"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름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수사 원칙 중 밀행성이 있지만 현재 진행하는 수사들은 밀행성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면서 "수사의 밀행성은 공소 제기할 때까지, 공소장으로 결론을 낼 때까지는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모르게 (수사)하라는 건데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내용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수사내용을 재판하기도 전에 다 공개하면서 검사이름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사들이 역사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수사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름, 전화번호 다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