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2022
지난주 발표된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로 집계됐다. 플러스 성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1, 2분기 각각 -1.6%, -0.6% 후퇴했던 미국 경제는 이제 기술적 경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났다. 기술적 경기침체란 물가를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기를 위축(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분기 GDP의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의 불경기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
11.01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작된 금융경색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기관과 대형은행까지 끌어들이면서 위기의 불을 끄려하지만 잘 진화되지 않는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금리가 치솟고 있다. 아예 채권 매수자가 없어 발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혼돈상황이 계속되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지금 한국경제의 체력이 1
10.31
지난 29일 심야에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31일 오전 10시 현재 이날 거리에 나온 사람들 중 154명이 압사했고 149명이 부상을 당했다.
10.28
섣부른 감세 추진으로 시장을 뒤흔들어 44일 만에 사임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웃고 있는 사이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줄을 정부 당국자는 한동안 모르고 있었다. 공안검사 출신의 금융시장 작동원리에 무지한 한 자치단체장의 오판이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 전반에 걸쳐 유동성 위기라는 폭풍을 불러왔다. 시장의 공포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한다. '일단 나부터 살자'며 신용등급이 높은 한국전력 등
10.27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법안이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규제조항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금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인구가 줄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개인이 고향
10.26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볼턴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핵을 하룻밤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0.25
박제된 냉전시대의 유물로만 여겼던 '색깔론'이 다시 여의도 정치권을 엄습했다. 이번에는 여권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불을 지폈다. 그는 국회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며 한발 더 나갔다. 여당 지도
10.24
인구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이미 재앙 수준인데도 위기의식은 높지 않고 장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아 걱정스럽다. 전체 인구는 줄기 시작했고 일할 사람(생산가능인구)이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심화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와 수도권 자원 독점 현상을 격화시겼다. 폐교하는 지방 초등학교가 줄을 잇고 아이들 울음소리는 끊기고 노인대학만 남아 있다. 마을이 사라지고 빈집만 늘고
10.21
최근 검찰이나 경찰, 변호사 등 법조계를 다루는 TV 드라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기리에 막을 내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외에도 현재 방영중이거나 막 방영을 끝낸 드라마만 해도 '천원짜리 변호사' '법대로
10.20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도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19일 농해수위에서
10.19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노골적인 핵위협에 한반도 위기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로 각종 미사일을 섞어 쏘는가 하면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리는 등 예측불허 장소를 이용했다.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군사력 시위다.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의 선제타격 유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조선민주주
10.18
주말을 덮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는 거대 플랫폼 사회의 편의성을 비웃는 사고였다.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전원이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런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국민의 불편과 분노가 공포로 돌변했다. 만일 주중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지하 3층의 전기실에서 일어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일으킨 사고였다. 토요일(15일) 오후 3시
10.17
'한국 청년에게 고함'. 최근에 작고한 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스테디셀러다. 이 책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 큰 반향을 얻었다. 청년 정치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집필 중인 책을 다음달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책 '비대위원장 82일'을 11월 중 출간한다고 한다. 그들이 펴낼 책이 청년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준석 전 대표와 박지현 전
10.14
미국이 전세계 반도체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와 글로벌웨이퍼스 등 미국 외 기업들뿐 아니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과 인텔 등 자국 기업들까지 본토에 공장을 짓는 '유턴'을 선언했다. IBM도 미국 뉴욕에 앞으로 10년간 20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
10.13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00대 기업이 쌓아둔 유보금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었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컸
10.12
핵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크림대교 폭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파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해 수도 키이우를 비롯, 북동부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 보복공격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뉴욕타임스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기 위해 영토 일부를 거주 불가능 지역으로 만드는 최후의 위협으로 전술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왜 크림대교인가?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10.11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모처럼 반색하는 표정이다. 반년 만에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당 체제를 정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
10.07
시절이 하 수상하지만 산야에 가을이 가득한 10월이다. 푸틴의 핵공격 위협,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달러폭등 등 불안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그맣지만 뜻있는 산림정책 소식이 있다. 정부가 10월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산지에서 밤 잣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예산 512억원을 들여 보조금을 주게 된다. 직불제는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다. 농업인
10.06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부를 2050년까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인 이른바 RE100에 가입했다. 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진즉 RE100에 가입했으나 가입을 미뤄왔던 삼성이 마침내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의 RE100 가입 선언은 글로벌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겠다. 납품 조건으로
10.05
외교의 꽃은 정상외교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유엔(미국)-캐나다 순방외교는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생략, 알맹이 없는 유엔총회 연설, 저자세 한일약식회담, 48초 환담에 그친 한미정상회담 불발, 비속어 논란 등은 우리 외교팀의 미숙함과 자질·역량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욕설파문은 국내언론 뿐 아니라 해외 유수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심지어 영국 BBC방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