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대, 국보법 폐지-북인권 개입 찬성

2015-01-05 00:00:01 게재

국보법 폐지에서는 월드컵세대와 같은 성향 … 북한인권에 대해선 50대 이후 세대와 근접


우리나라 세대 중 가장 진보적인 IMF세대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별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지만, 북한의 인권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것은 IMF세대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진보보다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을 뚜렷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신년기획조사에 따르면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은 반대(62.1%)가 훨씬 많았다.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별 세대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적어도 월드컵세대(54.7%)와 IMF세대(50.5%)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대로 촛불세대는 국보법 폐지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세대의 보수성은 대부분 남성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 이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당시 군 입대라는 현실에 처해 있던 촛불세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다수는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69.2%)을 보였다. 반대는 30.8%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40대 이상 세대에서 '개입'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IMF세대의 정치적 태도이다.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71.0%)이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동질적인 입장을 보였던 월드컵세대와도 구분된다. 말하자면 '국보법은 폐지되는 게 좋지만, 북한 인권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IMF세대의 상당수는 국보법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반 가까이가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했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한 진영이었던 월드컵세대의 60% 이상이 '탄압수단이 되기 때문에'라고 답한 것과 결을 달리 한다.

IMF세대는 또 북한인권에 대한 개입에 찬성하지만, 반대하더라도 '남북관계 악영향' 등 국가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인권은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월드컵세대나 촛불세대 역시 '쓸데없이 낄 필요 없다'는 입장이 강했지만, IMF세대에 비해서는 강도가 떨어진다.

IMF세대의 이런 성향에 대해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다른 보수세력들이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북한인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도 "인권문제라는 보편적 진보 이슈에 반응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국보법과 북한인권을 별개로 보는 IMF세대의 인식은 한국의 야당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야당과 그들의 핵심 지지층일 수 있는 유권자 사이의 간극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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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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