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이변은 없었다. 심판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윤석열정권을 덮쳤다. 민생파탄에 대한 분노, 지난 2년 폭주에 대한 분노,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분노가 응집해 폭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명횡사’의 민주당 공천파동도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부도덕성도 안중에 없었다. 주권자들은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그냥 심판민심을 표출할 도구로 여겼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비례 포함 108석 참패로 국정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년 거대야당의 폭주를 비판했지만 임기 후반기는 더 강경해진 다수 야당을 상대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임기를 식물정권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 국정운영방식 안바꾸면 남은 임기 식물정권 가능성 국민의힘 참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경제 파탄이다. 윤석열정권 들어 더 핍폐해진 서민의
03.22
총선이 20일 안쪽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는 더 깊어진 것 같다. 대진표가 짜여지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국회의원의 ‘국’자만 나와도 입에 거품을 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눈에 비친 윤석열정권과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짜증을 더 보태기 충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여준 것은 ‘오만의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 안중엔 유권자는 없었다. 시민(民)이 주인(主)인 제도가 민주주의라면 그들은 엄밀하게 말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툭하면 입에 올리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수사(修辭)일 뿐이다. 유권자들은 4년에 한번 모처럼 주인대접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버렸다. 주권자를 들러리 세우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03.0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총선 앞으로”다.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현역불패 혁신부재 비판이 있었지만 큰 잡음 없이 넘어갔다. 용산 대통령실 등 여권에서는 “압도적 열세였는데 이재명 덕분에 박빙으로 좁혀졌다”며 반색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 불공정 시비로 만만찮은 내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라고 강변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상당수 범야권 지지층은 “이 대표의 사욕이 정권심판 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부아를 터뜨린다. 여론조사 추세도 민주당에겐 빨간불이다. 일찍이 야당 압승을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입을 닫는다. 과연 30여일 뒤 투표 결과는 어떨까. 2012년 모델인가, 2016년 모델인가 4.10 총선의 유권자 표심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두개의 총선이 있다. 정권심판 구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승리했던 2012
02.23
4.10 총선을 40여일 남짓 앞둔 현재 판세는 어디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당의 중도확장성에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는다. 과잉경호 같은 ‘대통령 리스크’에 ‘김건희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실책에 기인한 숱한 호재에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더십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제3지대를 표방했던 개혁신당도 대안정당은커녕 출범하자마자 갈라서는 불협화음만 노출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권이 더 죽을 쑤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갈등과 제3지대의 이합집산으로 정권심판 표심이 갈 길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연 그런가. 여론조사 추이 무관하게 정권심판 기본구도 여전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여권이 개발공약을 쏟아부으며 정권지원론에 호소하는
01.19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심판론에 취해서인가 여당과 제3지대는 잰걸음인데 민주당은 거북이걸음이다. 총선정국을 주도할 이슈나 유권자를 사로잡을 콘텐츠는 고사하고 야당다운
01.03
사사건건 날을 세우던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서다.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
12.29
2023
우여곡절 끝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평생 검사만 한 초보정치인 윤 대통령의 '검사스러운 정치'가 만든 위기를 또다시 평생 검사 출신 정치초년생에게 맡겨 넘기겠다는 여권의 군색스러운 선택이다. '모 아니면 도'의 요행수에 기대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여권의 처지가 조금 안쓰럽기까지 하다. 범보수진영은 한 위원장을 '이순신'으로 추켜세우며 12척 국민의힘으로 거대 민주당 함대
12.15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어수선하다. 서울 49곳 중 우세지역이 6곳 뿐이라는 당 내부 보고서,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선언과 버티던 김기현 당대표의 중도하차, 윤핵관 및 친윤 초선 용퇴론 등 하루가 멀다하고 우울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총선 패배감이 여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수언론의 비판도 거칠어졌다. "정권을 향한 경고음이 박근혜 손절 때보다 더 강력한 것 같다&qu
11.30
2024년을 한달여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잿빛이다. 내년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버린 지 오래다. 경제는 도무지 좋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민생환경은 날로 무게를
11.09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상전벽해 같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야당 지지층까지 공산전체주의로 몰아붙였던 보선 직전까지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
10.2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탱크와 보병부대가 가자지역을 심야 기습하면서 전면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팔
10.12
그것은 '분노의 응집'이었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거야심판론' '지역일꾼론'은 약발이 없었다.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진 후보'라는 여당의 대통령 세일즈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