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살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2015-02-12 00:00:01 게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결단 필요 … 임시이사 파견 통한 재정상화 추진해야

윤영식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

■과거 김문기씨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 없을 것인데 복귀 반대에 앞장 선 이유는 무엇인가.

입학 당시 김문기씨를 알지 못했고, 지금처럼 퇴진 운동에 앞장서게 될 줄도 몰랐다. 선배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학교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입학하던 2008년에도 교정 곳곳에서 김씨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하나의 도면으로 지어진 6개의 쌍둥이 건물이 남아있었고, 교문 앞에는 김씨측이 내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있었다. 총장에 복귀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의 모습을 보면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배들이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김문기씨 복귀 이전과 이후의 상지대를 비교한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학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문기씨 복귀 이전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대학임을 자평해왔다. 실제로 대학 운영과 관련해 구성원 3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는 구조였다.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문기 퇴출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또한 '학생 제일주의'를 모토로 학생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행정이 집중되었다. 당연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김문기씨 복귀 이후 민주적이고 투명했던 논의 구조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퇴행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발전은 고사하고 존폐마저 걱정해야 할 매우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설립자도 아니고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씨가 어떻게 복귀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학법 개악으로 탄생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규를 겪고 있는 모든 대학에 예외 없이 구 재단 복귀를 허용했다. 사분위 결정 당시에도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사분위 비호와 교육부 방조가 만든 합작품이다. 또한 3선 의원 출신이자 현재 집권당의 전신인 민자당 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씨의 정치 이력과 그의 막대한 자금력 또한 한 몫 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럼 사분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사분위의 설치 목적은 '사학분규가 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와 교육환경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거꾸로 제2의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분위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사분위 위원이 소속된 로펌에서 분쟁사학의 구재단 측 소송을 수임하는가 하면 속기록을 폐기하고 국회의 출석요구도 무시하는 등 폐쇄적 운영을 해왔다. 특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원이 임명되다 보니 사분위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분위는 교육적 관점 보다는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이념을 가진 위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분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 징계 사유는 무엇이고, 실제 무리하게 징계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 측에서 통보한 징계사유는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이유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인 중 무기정학의 중징계를 받은 4인은 전·현직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보복성 징계이자 총학생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졸한 노림수다.

징계가 확정된 이후 학생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당선된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 대표를 모든 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학내 인트라넷의 글쓰기 기능을 차단하고 지금까지 게재한 모든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렸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징계의 사유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 징계의 수단이다. 이것이 상지대의 현실이다.

■징계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없는가.

압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위축되거나 애써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진리를 믿고 싶다.

■상지대 문제의 해결방안은.

결론은 명확하다. 대학이 잘 운영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를 보면 된다. 결론은 김문기씨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다.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재단 복귀 이후 김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학교는 급속히 쇠퇴했다. 교육부도 이미 김씨측의 행위가 '임원취임승인취소'에 해당한다고 이사회에 통보했었다. 당장이라도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재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상지대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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