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마련한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군사공격 보다는 '북한 김정은정권 돈줄 말리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3월 31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김정은정권의 돈줄과 관련된 석탄기업 한곳과 조달 및 자금관리 11명에 대해 첫 무더기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대북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트럼프행정부의 첫 대북제재에서는 석탄과 금속을 주로 중국에 수출해온 백설무역이 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 됐다. 이는 북한정권의 주 수입원인 석탄, 금속 수출 기업을 정조준해 돈줄 말리기에 착수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무더기 대북제재 조치 단행

이와 함께 개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베트남과 쿠바에 가서 불법 활동을 벌인 북한인 11명이 제재리스트에 올랐다. 이들은 각국에서 핵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하고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돈줄 말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분명히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의 24시간 뉴스전문 방송인 WTOP의 군사 안보전문 JJ 그린 기자는 트럼프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곧 북한에 대한 볼륨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행정부의 새 대북 접근에서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린 기자는 특히 트럼프행정부는 전례 없이 불구로 만들 정도의 초강력 금융제재조치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경고 했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는 북한 김정은정권에게 들어가는 달러나 엔화, 위안화 등 경화를 전면 차단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김정은정권의 존립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고위관리는 "돈이 말한다"(Money talks)는 말은 김정은정권에게는 가장 취약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외부의 무역과 투자금으로 김정은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상황을 더이상 원치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핵심은 김정은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돈줄을 말려 버림으로써 핵·미사일 저지와 정권 흔들기까지 동시에 노리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다만 트럼프행정부의 이 같은 북한정권 돈줄 말리기는 김정은정권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김정은 정권 돈줄 중국이 쥐고 있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돈줄을 대략 파악해 놓고 있다. 북한의 주 수입원은 연간 광물수출로 20억달러, 외화벌이 15억 달러, 불법거래 15억달러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에서 정보총수였던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청문회에서 북한의 최근 몇 년 동안 주수입원은 광물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자금이며 북한은 수출광물의 9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 한해 12억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5만~6만명을 중국과 러시아,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20여개국에 보내 벌목, 광산, 건설 분야에서 노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은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가로채 한해에 최소 5억달러, 많게는 15억달러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A(미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불법거래를 통한 북한의 수입원으로는 미사일 등 무기 판매, 담배 등 가짜 상품 판매, 마약밀매, 50달러나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 등으로 각각 5억달러씩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유엔안보리와 한미일 3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로 예전 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대북 지원만 한해 70억달러

북한 김정은정권의 돈줄 말리기 성패는 역시 중국에 달려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도 보고 있다. 북한과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국이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행정부 고위관리는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석유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한해 원조액만 해도 70억달러나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회사들이 북한과 밀거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송금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됐던 중국의 훙상그룹은 일본 조총련계의 자금을 홍콩에 만들어진 북한 노동당 39호실 페이퍼 컴퍼니에 15만달러를 송금한 의혹을 받았다. 재일 조총련에서 한해 수십억엔씩 북한정권에 보내던 것이 지금은 일본정부와 국제사회 제재로 1/20로 급감하자 중국의 앞잡이 회사들이나 조력자를 통해 김정은정권에게 현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의심하고 있다.

북한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 추진

트럼프행정부는 김정은정권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첫째 미국은 최근 북한은행 3곳을 국제송금망인 SWIFT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켰는데 이를 전 북한은행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송금할 때에는 이 SWIFT 시스템을 거치고 있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국제적으로 송금 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둘째 미국은 지난해에 이미 북한을 돈세탁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했는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로 국제 금융망 퇴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모든 북한 은행들을 제재리스트에 올려놓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셋째 트럼프행정부는 북한과 교역과 금융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실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4월초 첫 미중정상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빅딜을 모색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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