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찬성하는 편)는 입장이 68.4%로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대입장(반대하는 편+매우 반대)은 20.6%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일자리 100일 플랜'에서는 "긴급추경편성을 통해 집행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예산을 통해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근로감독관, 요양·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추경편성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확대하려는 방법과 관련해 줄곧 논란을 불러왔다. 대규모 실업이나 경제침체국면이 아닌데도 추경을 편성하는 게 엄격한 재정운영을 위해 만든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정부에서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경험에서 나온 지적이 만만치 않다. 야당 원내지도부 중엔 '추경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 예산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정책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지층별로 찬성비율이 크게 갈렸다.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에서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의견이 84.3%에 달했다. 야당 중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의당 지지층의 82.2%가 동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63.4%,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57.1%만 추경을 편성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46.2%)의견이 찬성(40.7%)의견을 앞질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집권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 중 77.8%가 '추경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64.2%로 찬성 의견이 줄었고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선 34.3%만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했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정책 자체에 대한 공감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니 한번 추진해보라는 심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특별기획 - 5.9대선 패널 2차 조사①] 새정부 기대 크지만 경제는 '걱정'
▶ '지지층 닮은꼴' 정계개편 기반 마련됐다
▶ "시간 걸려도 다른 정당 설득해야" 56.1%
▶ 문재인정부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