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인사문제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대행'으로 바꿔 헌재를 지휘케 함에 따라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일(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앞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파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는 "국회에서 부결된 인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훼손"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야당과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견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치에서 크게 어긋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국회 무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인사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거부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무시한 채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김이수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 인사 난맥은 해결된다"고 제시했다.

◆예상되는 인사정국 =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달중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기부장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복수로 인사검증 중이며 1~2주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증이 끝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 등이 있어) 곧바로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늦은 만큼 충실히 (검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막바지에 가서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자리를 새롭게 만든후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는 바람에 중소벤처기업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어 마냥 미룰 수만 없는 상황이다.

◆겨누고 있는 '인사' =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큰 불만을 갖고 있어 운영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산업위, 환노위, 여성위 등에서 적극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김 대행체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산업위 야당의원들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없이 국감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환노위에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성위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키로 했다. 운영위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내 인사검증 실패를 따질 계획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등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기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인사문제가 국감과 예산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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