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분단경제를 경제통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남북경제협력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와 합참 북한정보본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 부소장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반도신경제지도 TF에 직접 참여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란 정부의 국정전략 기조에서 핵심적인 구상이다.분단으로 제한된 경제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한마디로 남북간 경제통일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경제 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이 주요뼈대다.

3대 벨트는 부산∼나선∼블라디보스톨∼동북3성∼니가타를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목포∼인천∼개성∼해주∼남포∼신의주∼동북3성 상해를 연결하는 환황해 경제권, 환경 생태 관광 중심의 남북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H자로 펼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금강산 관광권 △동북아 에너지권 △단천-함흥 자원권 △초국경 산업권 △대륙 철도권 △해양 협력권 △일본 연계권 등으로 복합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이 중심이다.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인 환황해 경제벨트는 △개성공단권 △서해경제권 △고속교통권 △황해 에너지권 △항만 거점권 △고속 교통권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경의선→경원선→평라선으로 한반도 철도연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철도(TCR/TSR)를 연결하는 물류망 건설이포함된다.

하나의 시장은 사람과 물자, 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시장협력을 뜻한다. 남북간에 상품과 생산요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상호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게 목표다.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북한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재 생산재 시장협력을 이루고 북한내 상인, 자영업자 등과 우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을 북한과 북방시장으로 진출시키
자는 것이다.

조 부소장은 민생경제 분야 인도적 개발협력, 체육교류, 우리측 경원선 연결 복원 등 단기적으로 재개 가능한 협력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추진해 가면, 평창동계올림픽과 6.15공동선언 등의 계기를 거쳐 하반기에는 북핵 미사일 문제의 대화국면이 가동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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