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문화관광

축소 우려되는 2018년 문체부 핵심 사업│③ 예술인 복지금고

긴급생활자금 예산 15억→10억

2018-01-17 10:49:51 게재

국회에서 정부안 삭감,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 … "예술맞춤형금고 설계 노력"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을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책임진다. 그런데 문체부의 핵심 사업 일부는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등 빛을 바랬다는 평이다.

내일신문은 해당 사업들의 중요성을 살핀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던 공약은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내용에는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이 명시돼 있다.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을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이후 2017년 7월 개최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 중 하나도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이었다. 이날 참석한 도 장관은 인사말에서 연극배우 김운하씨,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예로 들며 "국가가 이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예술적 기량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인 복지금고는 2018년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은 2017년 말 문체부가 국회에 요청한 15억원에서 1/3이 삭감돼 자칫 사업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술인 대출 서비스 =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인 공제회'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 예술인들의 생활을 돕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담과 문화예술사업자와 기업의 기부금, 국고 등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며 긴급생활자금 소액대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7년 9월부터 진행 중인 '재원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의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에 따르면 몇몇 연구에서 예술인 복지금고 활용 방안으로 △200~300만원의 소액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액대출 서비스 △전월세 등에 대한 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 한도 대출 등이 논의됐다.

◆일반 금융권 이용 어려워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쉽지 않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55만원이었다. 아울러 예술인의 50%가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인들은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녹록지 않다. 2017년 11월 문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77.5%는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까다로운 자격요건' '예술활동 이해부족' '적은 대출금액 한도' '복잡한 대출절차' 등을 밝혔다. 아울러 예술인 중 78.0%는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립된다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예술인들은 일반 금융권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상품개발·시스템구축 시작 = 그러나 국회에서는 예술인 복지금고 예산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됐다. 2017년 말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세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15억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안과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에 국고적립금이 우선 투입돼야 기업과 예술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100억원을 증액하자는 안이 제시됐었다.

문체부는 2018년에 △금고상품개발 연구, 홍보 등 운영지원(금고 세부운영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 △금고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복지금고는 예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창작안전망"이라면서 "문체부는 올해 전문가 연구와 예술계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맞춤형 금고'를 설계하고 201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