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15일쯤 발표

2018-03-07 10:50:29 게재

'청년수당' 닮은 직접지원방식 포함 유력 … 재원은 추경 통해, 국회처리 진통예고

정부가 이달 15일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기존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넓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수당'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기업에 지원금을 줘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장려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세수가 호황일 때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기에 있는 만큼, 초과 세수로 정부 빚을 더 갚아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세제혜택 폭 넓힌다 =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작업이 한창이다. 발표는 오는 15일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은 크게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청년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분야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중소기업과 창업, 해외 일자리와 서비스 분야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기업을 전년보다 2만개 많은 12만개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며 "해외 기업 취업이나 창업, 서비스 분야 시장 창출과 연관된 정책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추경, 국회 벽 넘을까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현재 3년간 70% 면제에서 기간과 면제율을 더 높이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 산업단지 등에 청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목돈 마련용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안 등도 거론된다.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비례해 근로장려금을 주는 EITC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30세 이상'인 대상자 범위를 '20세 이상'으로 늘리는 식이다.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달부터 "추경 편성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혀왔다.

다만 전문가 일각과 야당이 추경 편성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직 1분기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안 역시 처리까지 45일이나 걸렸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추경이 공식화될 경우 야당 반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는 배경은 '세수 호황'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었다.

◆세제혜택보다 직접지원에 무게 = 정부는 특히 기존 세제혜택이나 고용창출 기업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도 6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만 15∼29세)에 보조금, 근로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10여년간 사업주에게 혜택을 줘 고용을 장려하는 간접지원 청년고용정책을 펴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방안을 확대할 경우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 50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줬다.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99%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올해 대상자를 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방식은 박근혜정부 당시 여권(현재 야당)이 극력 반대했던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직접지원 방식 역시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