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급부상 … 270? 300? 330?

2019-11-07 12:33:07 게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당 쇄신과 보수통합 기구 구성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을 밀고 온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0명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330명으로의 증원'안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 의원들을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증원'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같은 진보진영의 증원 또는 동결 입장과 관련해 "여당과 그 2중대, 3중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미 의원정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30석 축소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현재(253석)보다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면서 투표수와 의석수 비율을 맞춰가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돼 연말 예산안 처리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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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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