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에너지확대로 일자리 박탈 안돼"

2019-11-27 11:42:42 게재

한국도 노동시장 재편 고민 필요

"유럽에서도 에너지전환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없앤다고 할 때 인근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문제이므로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해야죠.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탈석탄을 해야 합니다."

18일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만난 미갈 트라트코우스키(Michal Tatkowski)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담당관의 얘기다. 그는 에너지전환시 종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나 바드람(Elina Bardram) EU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 과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엘리나 바드람 과장은 "내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차기 EU집행위원단은 가장 먼저 '넷 제로(net zero :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듦)'를 위한 정책 집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 전략을 세우는 일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산업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등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술과 교육,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각 국가 간에 제휴나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 역시 메르켈 총리가 2022년 원전 제로, 8개 원전 중단 발표를 했을 때 에너지회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독일 최대 노조 베르디의 에너지국장을 인터뷰 했을 때 정부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에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원전과 석탄발전 관련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겨야 할 때 산별노조는 동일임금, 동일휴가제를 보장하도록 해당기업과 협상을 벌였고 정부는 기금을 마련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발전회사 노동자들이 아니라 석탄광산 광부들"이라며 "광부들은 이직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 이들이 은퇴하는 날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2038년 '석탄발전 제로' 결정을 할 때 광부들의 조기 은퇴와 해당지역 지역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시 노동시장 재편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취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KPF디플로마 환경저널리즘 교육과정'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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