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추경 내주 초 국회 제출 … 2주만에 통과 '속도전'

2020-02-27 11:39:46 게재

내달 17일 통과 … '역대 최단 기간'

"착한 임대인 세제·세정혜택 포함"

이인영 "관광업계 이자 획기적 경감"

추가경정예산안이 메르스때와 마찬가지로 6조원대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이번주 중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2월 국회 기간인 3월 17일까지는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월 26일부터 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4.15 총선전에 돌입, 추경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 일정이다. 이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27일 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지난 2015년 메르스때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중 5조6000억원은 부족한 세입부분을 충당하는 세입보전용으로 실제 추경액은 6조원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코로나 추경도 6조원 수준에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그는 "다음주초에는 국회에 상정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17일까지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코로나대책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아마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추경이 국회에 상정되리라고 본다"면서 "메르스 사태때 18일만에 11조의 추경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는데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7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도 야당도 협조적인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28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으로부터 지지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임대료 하향조정'을 확산시킬 묘안으로 '세제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상가임대료 경감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시적인 세약감면을 발의해 당론으로 건의됐다. 금요일쯤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임대료 경감이) 좀 더 빨리 확산되게 해줘 모든 국민이 하나되는 그런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전날 의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이 준비되면 3월 17일 이전에 코로나 추경 마무리하고 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은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구는 물론 서울 남대문시장, 광주, 부산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세제상 지원을 구상중"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이나 여행관광업계의 임대료,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간이과세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의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종합패키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내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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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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