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밀접접촉 막아라" 강경대응

2020-03-19 13:40:14 게재

경기도, PC방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광명시,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명단공개

수원시, 교회 1대 1 전담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들이 교회 등 밀접접촉 이용자가 많아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성남 은혜의강 교회와 서울지역 PC방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에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종교시설에 이어 PC방 노래방 클럽 3대 다중이용 업종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음달 6일까지 밀접이용이 제한되는 업소는 1만5084곳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면서 교회에 이어 민간 영업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콜센터 PC방 교회 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한 보상 시행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이용제한 조치를 놓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면 영업 금지가 아닌 도가 제시한 7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라는 행정조치이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영업제한'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도가 제시한 7가지 예방수칙 가운데 이용자 명부 작성의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교회 내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7대 예방수칙 위반 교회 명단 공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회들의 현장 예배 자제를 재차 호소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시민들이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시민 생명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현장예배 자제 요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교회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뒤 "영상 기술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는 "교회가 요즘 세상의 짐이 된 것 같아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정에 적극 협조해 현장 예배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샘교회에서 10명의 확진지가 발생한 수원시는 지역 내 640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1명씩을 지정해 1대 1 모리터링을 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은 교회에 집회 예배 자제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예배일에는 교회를 찾아가 개인위생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88명이 2인 1조로 44개 점검반을 구성해 집회 예배를 여는 교회를 점검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명샘교회와 은혜의강 교회처럼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중이 모이는 집회 예배를 자제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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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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