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감 무용론이 확산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과방위원장실에서 진행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도 투명해졌고 해마다 치러지는 것에 대비하고 예견하고 있다"며 "3주간의 이벤트식은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그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 전에라도 과방위에서는 매주 화요일 법안소위를 열고 매주 월요일엔 위원장-여야간사-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산업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식 전환 의지도 강하게 보여줬다.

세대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 덕목은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며 선을 긋고는 586세대의 과제로 "사회 양극화, 일자리, 청년 불안 등에 천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치, 검찰, 언론 개혁이 촛불민심이라고 확인하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적극 찬성 입장을 내놓았고 구글 등 인앱 결제의 강제를 차단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정기국회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 '촛불민심'이 '검찰개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블로그에 '미완의 혁명, 과정 중의 하나'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혁명 완수가 아니고 혁명은 과제들을 완수해 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왜 거대한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줬을까. 촛불혁명의 완수를 국회가 좀더 가열차게 해달라 였다. 거기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들어있다.

■ 정의당에서 40대 당대표가 나왔다. 민주당 내의 세대교체 요구도 있고 586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 덕목은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시대에서 가장 모순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의지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고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인인가. '386' 당시의 시대정신은 '반독재 민주화'였다. '386'은 고유명사다. '386' '486' '586'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은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인이면서 비판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잉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사회양극화, 일자리, 청년 불안 등에 천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386세대의 과제다.

■ 과방위에서 '일하는 국회'를 현실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국회법은 여야 합의제로 돼 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되면 소용이 없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합의제로 돼 있어 일을 못한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 과방위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사무처직원과 정례모임을 시작하고 그 모임에 여야 간사도 같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감이 끝나면 과방위만이라도 매주 화요일은 법안소위를 한다는 정례화, 관례화가 되면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너무 많은 법안 제출과 함께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입법과잉 논란이 있다

국회의원 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쓸모없는 법안을 많이 내면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잉입법이나 포퓰리즘 입법은 통과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그런 법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치는 어떻게 변할까

진영논리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유튜브 등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정치인도 표를 더 얻어야 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 코로나 영향으로 ICT(정보통신)를 통해 진영논리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진영논리를 깨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 유튜브 SNS 등과 관련, 가짜뉴스 논란도 많다

정부에서 쓰는 '가짜뉴스'의 공식명칭은 '허위조작정보'다. 진영 입장에서 해석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허위조작정보다. 허위정보를 만들고 그걸 통한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하다. 그러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입법과제는 무엇인가

규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산업환경이 빠르고 많이 바뀐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

■ 구글코리아의 앱결제 수수료 부과 예고를 놓고 우려가 많다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만들어내자고 여야 간사간 합의를 봤다. 과방위 국감이 23일에 끝나는데 그 이전에 (대안)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 21대 국회 첫 국감, 중간 평가를 한다면

제헌국회부터 도입된 국정감사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1987년 부활한 이후 30여년이 지났다. 국감 무용론이 더 확산될 것 같다. 이제 정부(피감기관)도 투명해졌고 해마다 치러지는 것에 대비하고 예견하고 있다. 새로울 게 없다. 3주간의 이벤트식은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상시국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3월 일주일동안 정부출연기관만 국감하겠다' '11월에 원안위만 3일동안 국감할 테니 준비하라'는 식이다. 특정사안이 터지면 또 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인데 상시국감으로 바뀌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유튜브 '김종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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