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때입니다."

김한종(사진·전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월 국회에 상정될 지방의회법 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이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시작된 지방의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믿는다. 자치분권 강화로 인해 커진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내년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은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아쉬운 점이 있나.

무엇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아쉬움이 많다.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절반만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발과 배치,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회·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은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조직 규모가 작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는 물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도 조만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왜 중요한가.

시·도의원 한 사람이 1년간 다루는 예산심의 금액이 평균 3000억원이다. 1조5000억원인 국회의원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집행부 견제·감시가 왜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지방의회들이 오랫동안 촉구해온 일이다. 국회가 국회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 등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월에는 상정할 것으로 안다. 지방의회법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뼈대로 한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어떤 활동을 하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65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다. 설립 목적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시·도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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