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 비해 회계개혁 동력 떨어지는 독일" 에서 이어짐

파산한 와이어카드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EY와 독일 금융시장규제당국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분식회계 사건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BaFin 직원이 와이어카드의 파산을 준비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건 등 여러 의혹들을 조사 중이다. EY 독일의 품질관리 이사를 맡고 있는 크리스찬 오스(Christian Orth)는 지난달 19일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와이어카드의 사라진 자금을 EY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직접 검증하는 대신, 와이어카드의 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증거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수탁관리자는 부정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진을 말한다. 의원들은 "독일법에 따르면 EY가 해당 자금의 존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와이어카드 분식회계와 회계개혁이 집중조명을 받고 있지만 여당인 기민당 내의 반대 세력과 야당인 자유당은 "정부의 개혁안 조치가 너무 많이 간 것이며 상장기업에 대한 대형회계법인인 빅4의 독점을 실제로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안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 규정이 중견회계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인 빅4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말이다. 자유당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민당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한해서만 무한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메르켈 정부와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의 칸젤 키칠테페(Cansel Kiziltepe)는 "독일의 개혁안은 감사·컨설팅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영국 개혁안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지만, 현재의 연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기업 파산으로 회계스캔들이 불거진 영국은 지난달 18일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감독기구 창설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컨설팅 부문을 분리하도록 회계법인에게 강제하는 조치 등이 담긴 감사시장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