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에너지정책의 탈정치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 에너지정책이 정권교체 시마다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원전) 정책에 대한 역대 정권과 대선 후보들간 입장 차이는 극단적이다.

'내일신문'이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1~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으로, 5년에 한번씩 수립한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8월 처음 수립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2030년까지의 정책을 담았다. 박근혜정부 기간이던 2014년에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 문재인정부는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수립했다.

1~3차 에너지기본계획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발전비중 59%까지 확대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믹스(Energy Mix)다. 에너지 믹스란 전력을 어떤 방법,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1차 계획 에너지 믹스 기본방침은 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 61%까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늘린다. 이를 위해 공급규모를 태양광은 현재 대비 44배(80MW→3504MW), 풍력은 34배(199MW→7301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 비중을 2007년 26%에서 2030년 41%까지 높이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원전(APR+) 조기개발을 추진한다.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07년 36%에서 2030년 59% 대폭 확대한다.

이 계획을 수립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은 우리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에 직접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로 이행을 위해 국가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 수준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린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현재 4.2%에서 2030년 40%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자립을 구현해 나간다.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분산형 전원 대폭 확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원전비중(전력설비기준)을 29%로 설정했다. 1차 계획 41%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다"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을 고려하면 7GW의 신규 원전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 운영 중인 원전 23기외 11기 운영계획(건설 중 5기, 계획 6기)을 확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보급여건이지만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위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보급목표(2030년)인 11%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도 확대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또다른 특징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선언한 점이다. 지금까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킨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등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한다.

또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 성장보다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M&A, 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도 낮춘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신규건설·수명연장 금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2차 계획 때와 달리 원전비중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 추진하지 않는 등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발전비중은 1987년 53%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7년 27%를 기록하는 등 감소추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년 뒤인 2020년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설비비중이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발전 설비비중도 같은기간 28.1%에서 15.0%로 감축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로 대폭 확대했다. 탄소인증제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경쟁입찰 전환 등은 추진과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 실시 및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으로 전환해 2040년 에너지수요를 2017년 대비 18.6% 감축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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