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노동공제회)가 오는 26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한국노총은 8월 25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노동자공제회를 새로운 운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설립한 것은 21세기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동공제회는 초기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자산 만들기를 지원한다. 공제회 회원이 시중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출연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우대이자를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사업도 계획중이다.

직업능력개발, 안전과 건강 문제도 주요사업이다.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노사가 공동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지원으로 건강검진과 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법 체계로 포섭하고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법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입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도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들로 인해 늦춰질 수 있다. 송명진 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노동공제회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조직화할 예정이다.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결의했다.

현재 금융노조를 비롯해 연합노련 공공연맹 화학노련 서울지역본부 담배인삼노조 교육청노조연맹 항공노련 등이 참여해 10월 초까지 6억여원의 초기 재원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공제회에는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시간제노동자(최저임금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비정형·불안정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공제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 영국이었다. 산업혁명 시기 유럽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일을 했다.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은 술을 마시며 넋두리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기로 약속하고 매월 돈을 모았다. 노동자공제회의 시작이다. 공제회는 처우 개선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상국 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이 선임됐고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이 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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