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체계를 전반적으로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외교안보 원칙을 정해놔야 미국과 중국의 거센 선택 강요를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통일에 대한 시각 변화와 북한 태도 전환 등에 맞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난달 27일 내일신문은 창간 28주년 특별기획좌담을 갖고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선택 강요 받는 외교안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은 "한반도 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0여년전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10년 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때 교류협력체제가 통일부의 지금 부처 체제"라고 꼬집었다.

홍 위원은 또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빨리 많이 해야지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당연시한다"며 "이런 시각부터 교정하고 냉철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

그는 이어 "국방부는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만 하고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만 하고 외교부는 비핵화 외교만 하는 걸로 설정돼 있다"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총괄해서 컨트롤 하는데 내부 구조를 보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연결 지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 안에서 똑같이 그 부처의 논리를 가지고 발상을 한다. 의제가 통합성과 유기성이 잘 안 만들어지고 다른 방식의 발상을 갖고 의제를 만드는 데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주변 환경, 북한의 태도, 국민 시각의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나라 외교안보전략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선제적인 외교 원칙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안보연대'를 강조했다. 그러고는 "이제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면서 "비핵화 문제를 좀 길게 본다면 북한 문제의 비중을 낮추고 미국만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외교를 다양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설적 지름길"이라고 했다.

김 교수와 홍 위원은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 재개 시도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홍 위원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고 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평화적 신호를 준다면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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