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총예산보다 59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연말까지 걷을 세금이 341조4000억원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수재추계 결과와 대응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이 약 23조원 줄어든다. 그래도 부족한 36조원 규모의 세수는 작년과 올해 예산의 불용액(약 11조6000억원)과 세계잉여금(약 4조원)을 활용해 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약 24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을 전용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세수결손규모가 더 커질 경우에는 지방교부금 집행 시기를 조정할 것을 보인다.

정부 재추계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예산액(400조5000억원) 대비 14.8%가 부족하다.

세목별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법인세는 79조6000억원 걷히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법인세수에서 25.4%가 부족한 규모다.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진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고 법인세 역시 상장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1.8%가 급감하면서 세수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치(400.5조원)와 유사한 수준인 399.4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가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겪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주요국들도 대규모 세수결손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사태를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세계잉여금(약 4조원)과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용(2021년 3.7조원, 2022년 7.9조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국세 수입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약 23조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예정된 재정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교부세 축소로 일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토록 행안부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현재 34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약 7조원) 등 총 41조원 수준의 기금 등이 적립돼 있어 올년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시장 관리에 써야할 외평기금 전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을 보인다. 또 일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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