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2023-10-16 10:37:45 게재

이-팔 충돌 후폭풍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연비 10km/ℓ 가정, 휘발유 기준)의 경우 월 약 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LPG부탄 각 20%) 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총 5차례의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행히도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선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아래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팔 전쟁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피해보는 국내기업 140여개
지역 맞춤형으로 22만개 빈일자리 해소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