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풀이했다.

하지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직접적 이유는 수출 불황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다. 이 때문에 지정 제외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로 처음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이 명시한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현재 기준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등이다. 한국은 지난 7년여간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환 개입을 제외하고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조건이 미국이 내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