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71조원 적자정부 연간 전망 12조원 초과

2023-11-09 11:00:43 게재

11월 월간 재정동향

지출 진도율 73.2%

2014년 이후 최저치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원 덜 걷히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원 넘게 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원, 23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6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전년 결산 진도율보다 5.5%p 낮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9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4조6000억원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12조4000억원 더 늘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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