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채택했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의안에는 가자 지구 교전중단과 인질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와 관련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행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네 번의 부결 끝에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 결의안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는 찬성이 아닌 기권으로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아 겨우 통과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여전하고 얼마나 구속력을 지닐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통과 후 "이번 결의안에는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지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 등 결의안의 주요한 조항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에 즉각적인 휴전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18일 하마스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록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이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유엔 회원국도 아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안보리 결의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 역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습과 막대한 민간인학살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둘러싸고 또 다시 미국과 러시아 등이 갈등을 빚을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표방해 온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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