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당초 예고한 것보다 발사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공식화했다. 가뜩이나 냉랭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실을 포착하자마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임시국무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서 NSC 상임위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관련기사]
▶ 미·일 "북, 안보리결의 위반" 규탄
▶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궤도에 정확히 진입"
▶ 정부,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