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산망 마비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대응매뉴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7일 발생한 새올행정시스템 먹통사태와 이후 잇따라 발생한 행정망 장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연관성을 부정한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5일 영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주재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2차 회의에서 국가기반시설인 국가전산망 마비 상황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망 먹통사태 이후 8일 만인 25일에서야 사고원인이 '장비 불량'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애초 지목했던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가 아니라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장비 불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밝혀내지 못했다.

정부는 또 새올행정시스템 장애와 이후 잇따라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마비, 모바일 신분증 장애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다른 부처 시스템이라 해도 행정망과 연계된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은 연관성을 의심해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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