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중 1차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최한다. 영국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협의한다. 내년부터 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나이를 35세까지 상향해 인적 교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4대 분야 정책협력 추진 =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상향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영국과 FTA 세부 협상 분야별로 우리 측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 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공급망, 에너지 등 무역정책 등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영국과 인적·문화 교류도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까지로 상향한다. 쿼터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화·TV·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강화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20억달러 투입 =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IPEF와 관련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촉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 협상에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다자개발은행에 1억달러를 출연하고, 2억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건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20억달러 규모의 EDCF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와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이미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8개 국가와 EPA 협상 = 아울러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신흥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케냐·탄자니아·모로코·태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세르비아·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국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 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화했다"며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