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고립' 고삐 죄는 미국·유럽

2023-12-15 10:50:44 게재

EU, 우크라 가입 개시 … 미, '나토탈퇴 금지' 법 명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피로감'의 고조 속에도 미국과 EU가 '푸틴의 러시아' 고립을 노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2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는 '깜짝 합의'를 이뤄냈다. 같은 날 미국 의회는 상원의 승인이나 상·하원 법안 없이 어떤 대통령도 나토에서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못박았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엑스(X) 계정을 통해 "EU 이사회(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가입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의 EU 가입 반대 의지를 꺾지 않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기권하면서 나머지 26개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성사됐다.

미국에서는 전날 상원을 거쳐 이날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단일안에 미국 대통령이 상원 승인이나 의회의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선례로 남게 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미국 주류 정치권의 대응책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군사동맹 나토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헝가리 오르반 기권에 EU 극적 합의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김상범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