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단체 1년 살림비용인 지방교부세가 결국 올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 대비 8조405억원(10%) 줄어든 72조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원보다는 3528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30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10.4% 줄어든 66조759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건비·기본경비는 3992억원 배정됐다. 전체 예산 중 행안부 순수 사업비는 5조288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인 '재난대책비'가 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500억원 증액됐다.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 또한 8766억원으로 1680억원 늘었다.

민생 분야도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47억9000만원,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이 71억1000만원 편성됐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99억원으로 올해 대비 47억원 증액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과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은 각각 1101억원과 49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000억원 배정됐다. 올해보다는 525억원 줄어든 액수지만, 애초 정부가 배정하지 않았던 예산이 되살아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다.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대한 예산은 7980억원 편성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운 중앙행정기관 등의 노후장비 통합 구축 예산은 1518억원으로 확정됐다. 모바일 신분증 등 정보보호 기반 확충 예산은 28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민주화 지원·과거사 정리 등 사회 통합 관련 예산은 7261억원으로 확정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위한 예산은 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정부 3년 차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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