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 법조계 최대 관심사는 '신속 재판'과 '민생 침해 범죄 엄단'으로 요약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검찰총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신년사를 통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같은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와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공정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시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민사 사건 처리기간은 1심 420일, 항소심(고법)은 332일, 상고심(대법원)은 461일이 걸렸다. 헌재 역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매년 3000건 안팎의 사건 처리가 접수되고 있다.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500건에 육박한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고, 선거사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