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 구축해야"

2024-01-02 11:09:08 게재

혁신동력 수도권에 집중

공공기관 이전이 마중물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나선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입니다."


1일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지방과 중앙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재, 산업과 기업, 대학 등 미래 혁신동력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침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수도권 집중이 불러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모든 조건이 앞서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 청년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부산과 대전 같은 지방 도시들보다 낮게 나왔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단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독점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도 절실하게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 다극체제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기도 한 산업은행 유치가 부산시 최대 관심사다. 박 시장이 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분산이 해결방안 중 하나"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의결한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9개 정책과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요구에 대한 중앙부처 태도 또한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선정한 지방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4대 특구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내보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박 시장은 "4대 특구 정책은 지역의 발전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잘 활용해 이행할 때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때 4대 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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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곽재우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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