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10조원 육박

2024-01-11 11:12:12 게재

국가채무 전달보다 4조 ↑

관리재정수지 65조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가 1109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2조7000억원 적자 폭이 늘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늘어났고 주택채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각각 1조6000억원, 4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 1∼12월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었다.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줄었다. 이중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52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면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늘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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