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으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건보공단이 공동조사 실시하고 필요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이 강화된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의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경찰청이 참여, 정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청장은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