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감독·조사 본격 착수
2024-01-12 11:19:13 게재
금감원, 전담 6개팀 가동
불법행위 적극 대응
금감원은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인거래소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코인거래소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인의 가격 변동과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수사당국(검찰 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코인 이상거래 등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시행 이후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해 축적되는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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