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2050년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변화 속도는 느린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8.9%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비중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성일하이텍'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하이텍은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소기업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2097조 투자 필요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2030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금액은 2050년까지 2097조원에 달해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권도 탄소중립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아직 민간 참여가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관련 7개 기업 대표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대표들은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있다"며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교체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세제지원 △저탄소 공정 시설 투자 및 시설 교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청년 유인 지원정책 등을 통해 지방기업도 우수한 인력 채용의 기회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기후리스크 과소 평가돼"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기후리스크의 은행에 대한 영향 연구'를 분석했다. BCBS는 2010년 이후 발표된 '기후리스크의 은행에 대한 영향' 관련 주요 학술지 논문 및 중앙은행 연구 190편을 비교·분석해 결과를 지난해말 발표했다. 조사결과 은행의 기후리스크는 다소 과소평가돼 있으며 건전성 감독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은행은 거시경제 효과 측면에서 기후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BSBC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가능하고 측정을 위한 데이터 및 방법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티핑포인트(임계점)를 초과할 경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온상승이 특정 한계점을 넘어서면 기상이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기후리스크 감독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에는 유익할 수 있지만 탄소배출을 줄일 수는 없어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밝혔다. 은행이 고탄소 기업대출에 대한 추가자본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비용 상승으로 인해 규제가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BSBC 보고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감독 목적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통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손실흡수력 측정이 필요하다"며 "기후리스크의 과소평가 경향을 감안한 충분한 자본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기후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필요시 한국은행,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업 추진 등의 감독상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