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21억달러 지원 … EDCF 13조8000억원 승인

2024-02-07 00:00:00 게재

정부, EDCF 중장기 계획

3년간 6조5천억 집행목표

“지정학 리스크 일상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76개국의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공급망 안보 강화해야” =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분절,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대외와 대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국민 민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취임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상순방 성과 후속조치, 해외수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수주, 투자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후속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해외수주 333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5대 중점지역(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동유럽·미주)별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도 논의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2조780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2026년까지 3년간 EDCF를 13조8000억원 승인하고 6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인도·우크라이나 등과는 신규 EDCF 기본약정(F/A) 체결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EDCF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5000억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8000억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집행은 올해 2조원, 내년에 2조2000억원, 2026년에 2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26년 세계 10위인 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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