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속도 낸다 = 최 부총리는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통상 2·6·10월에 선정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시로 진행해 예타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기존 대비 3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후보지 가운데 용인은 이미 예타 면제 후 산단계획을 수립 중이다. 면제 단지는 추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LH가 15개 중 14개 국가첨단산단을 조성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재무성과를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첨단특화단지 7곳은 현재 대부분 부지 조성 단계에 있다. 정부는 핵심 기반시설 지원 제도를 개편해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 지원 횟수는 한 번이지만, 이 제한을 폐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바꾼다. 지원 비율도 현행 총사업비에서 5~30%인 것을 상향 추진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 달 열리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 예정인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이 처리수를 연안 해역으로 배수하려면 지하관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관로는 법령상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다음 달 첨단위에서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에 버스전용차로 = 올해 상반기 중 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 교통망 개선안도 마련한다. 도로교통 체증이 심해 대규모 개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확장, 평택시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는 공장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 신규 증축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새만큼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엔 기존 생태 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5%로 하향조정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고농도 염폐수를 처리하는 기준도 명확히 만든다.

◆‘한국의 디즈니’ 육성한다 = 회의에서는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추진계획에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우주탐사, 양자기술 등 앞서 발굴한 15개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프로젝트별 후속 대책을 28개 이상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에서 내년 UAM 상용화에 대비,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수도권 실증비행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초기 상용화 일정을 포함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올해 5월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차세대 원자로(SMR)와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기술 개발, 수소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신에너지 생태계도 육성한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도 발표됐다. 부산항 신항 2-5단계를 다음 달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하고,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 천안에 마련된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부산·제주 등에서도 신규 착공에 나선다.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초단시간(30분~1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설립 기반을 확충한다. 연말까지 로봇 무인배송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도 완료한다.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추진 = 또 국산 저전력·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K클라우드 생태계를 올해 본격 가동한다.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에 더해 6G·위성인터넷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조세특례법상 반도체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현행 22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5569억원·예타), 차세대전지(1172억원), OLED 고도화(414억원) 등 대규모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배터리파크 구축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에선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이뤄진다. 콘텐츠 IP의 창·제작과 사업화, 체험공간을 연계한 IP 융복합 클러스터(경기 고양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작업 등도 연내 추진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TF 등을 통해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