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중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착수한다.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연계해 양국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 중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1회로 제한하던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300세대 미만 전용 85㎡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현행 규정은 방을 설치하려면 30㎡ 이상이어야 하고 3개 이내에서 설치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폐지한다는 뜻이다. 성홍식 김선철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