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세제지원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신속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같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협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여권이 2023년 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2월 국회서 81개 법안 상정 = 기재부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세제·재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5개 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여야 기재위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

기재부가 지목한 5개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류성걸 의원이 이달초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1·10 주택대책에서 발표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일몰 연장에 대해 “고금리 상황 장기화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하고, 대내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기업 투자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제고를 통한 성장동결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진작 방안도 포함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도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다. 개정안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발표했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을 4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2014년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안도 담겨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지원한다. 내수를 확대하면서 친환경 소비도 촉진하겠다는 게 법안 개정 사유다.

◆금투세 협상테이블 오를까 =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도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가 이탈하고 증시 침체가 발생하면 얻는 세수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늘어나며, 세수는 1조5000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여야합의를 일방파기한 것’이란 입장이어서 여야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부는 ISA 계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도 증점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민생토론회에서 ISA 납부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로 전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