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 반독점국과 양자협의

2024-02-28 13:00:01 게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양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에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함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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