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시동 건다

2024-03-08 13:00:44 게재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초 새마을금고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올해 초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는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 관련 세부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올해 검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중점 검사사항과 올해 실시할 검사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며 대상 금고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동검사 운영계획이 마련되면 내달 초 단위 금고에 대한 검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말 5% 중반에서 올해 1월 6%대로 상승했고 지난달말에는 7%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등 재무건전성 관련 공시를 분기가 아닌 반기마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체율은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담보가 없는 부동산PF와 달리 관리형 토지신탁은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사업 지연 장기화로 연체 발생시 부실화되는 것은 부동산PF와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도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서 경·공매로 넘기는 등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는 지난 5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에 대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내규에 반영된다. 또 200억원 이하이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 추세 역시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재평가를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연말 기준 연체율은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지만 올해 들어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에도 토지담보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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